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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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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93년
1987년
3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356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510;공1987.5.15.(800),74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86년
1985년
5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63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6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7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19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4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9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3누40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68;공1984.7.15.(732),113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3년
11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1누182 판결
  [행정처분(법인세부과처분)취소][집31(5)특,74;공1983.11.15.(716),159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3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46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5.15.(704),762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82년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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